만약에 면책 불가능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 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은 탕감(깍아주지 않음)이 없이 가산금 포함 모두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회생, 파산 변호사를 고를 땐 반드시 해당 분야의 성공사례와 역량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산에는 전문적인 변호사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후 잠적하여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고, 법원의 서류도 송달 불능되면 소재불명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생/파산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최근까지도 연체된 국세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았던 의뢰인 조모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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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 못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채무액이 너무 많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개인 회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향후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직업 및 상속한정승인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부산개인회생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상속포기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한정승인은 정확한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을 정리해야 하고 심판 수리 이후부터 진행해야 할 절차가 더욱 많기 때문에 부산상속변호사의 개인회생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채무가 막대하여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다면, 그래도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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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에는 주소지 법원에 신청해도 되고, 부산개인회생 근무지 법원에 신청해도 됩니다.